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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용어를 모르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임차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실제 생활 공간은 전용면적, 분양 광고의 평수는 대개 공급면적입니다.
근저당권 vs 전세권
근저당권은 집주인의 대출 담보, 전세권은 세입자의 보증금 담보 등기입니다.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사 당일 둘 다 해야 합니다.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깡통전세
보증금과 대출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비
월세 외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 포함 항목을 확인해야 실제 주거비가 보입니다.
특약사항
표준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특약에 적어야 효력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계약금
계약서를 쓰기 전 매물을 잡아두려고 미리 보내는 돈으로, 법적 성격이 모호해 분쟁이 잦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계약 전 매물의 권리관계·상태를 확인해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문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원상복구 (원상회복)
퇴거할 때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 범위를 두고 분쟁이 가장 잦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 수선 적립금: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준전세)
보증금을 전세 수준으로 높이고 월세를 낮춘 중간 형태의 임대차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신탁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부동산: 위탁자(원소유자)와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을 어긴 건물: 건축물대장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서류상 상가(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빌라: 보증금 보호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보증 월세 (보증금 없는 방)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 초기 비용이 적은 대신 월세가 높고 주로 고시원·단기임대에서 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역전세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월세 일할계산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만 월세를 내는 계산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반드시 떼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만 알면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겉모습은 똑같은 빌라인데 보증금 안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에 세입자 여럿, 다세대는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그 집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전 이름은 전입세대열람원이었습니다.
분리형 원룸
주방이나 침실이 문·벽으로 나뉜 원룸입니다. 오픈형보다 월세가 5~10만원 정도 비싼 대신 냄새와 생활 소음이 덜합니다.
융자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융자 없는 집"은 등기부 을구가 깨끗하다는 뜻으로, 보증금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대차
세입자가 자기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살면서 고장 난 것을 누가 고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은 "집의 기능에 관한 것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입니다.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일 뿐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풀옵션
가전·가구가 갖춰진 방을 말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매물마다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복층 원룸
천장이 높아 위층 공간을 따로 둔 원룸입니다. 면적은 넓어 보이지만 전용면적에는 대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일
건물이 완공돼 사용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흔히 말하는 "준공년도"가 이 날짜이고, 건물 나이의 기준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명도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시원 vs 원룸텔
둘 다 법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이지만,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보증금 보호에서 갈립니다.
반려동물 임대차
법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구두 허락만 받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독채 월세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임차하는 형태입니다. 관리 책임과 공과금 부담이 원룸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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