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뜻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의 집을 비워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넘긴 뒤에는 이 지렛대가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주는 것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한다면

이사 날짜가 정해져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절차는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고,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압박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서둘러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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