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뜻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없이 옥탑을 증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대출이 막히는 문제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으로 강제 철거·퇴거 위험이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공간(근생 등)을 임차하면 전입신고나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분쟁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기

계약 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기와 층별 용도를 확인하세요. 광고에는 "주택"인데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옥탑방·반지하·확장형 원룸은 특히 대장과 실제 구조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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