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뜻

세 가지 제도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1회 더 연장(2년+2년)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 갖는 의미

갱신청구권과 상한제를 합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을, 갱신 시 5% 이내 인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며,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용어

함께 보면 좋은 도구·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