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뜻

5% 상한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상액 계산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이 제도로 정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총액 기준 5% 이내인지 따져야 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함께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내인지 계산이 복잡하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나 자리톡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환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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