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뜻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것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같은 보증금 보호 장치와 함께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1년으로 적었더라도 세입자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한 차례 더 연장(최대 4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한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년 미만만 거주한다" 같은 특약은 세입자가 원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호는 자동이 아니다, 요건을 챙기세요

법의 보호는 요건을 갖춰야 발생합니다.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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