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뜻

신탁부동산이란

집주인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둔 상태의 부동산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재되며, 이때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주인은 위탁자가 됩니다.

집주인과 계약하면 무효가 되는 이유

신탁 원부(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을 벗어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를 받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 전세사기의 대표 수법 중 하나로, 이 경우 세입자는 무단 점유자가 되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탁원부까지 확인하기

등기부 갑구에 신탁 기재가 있으면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신탁회사 명의의 동의서를 받고 보증금도 신탁계약이 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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