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뜻

정의

정식 계약 전에 "이 방 계약할게요"라는 의미로 임대인 계좌에 송금하는 돈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기도 하고 단순 예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보증금·임대료·계약일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보낸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심하면 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남길 것

송금 전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와 "계약이 무산되면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자로 남기세요. "○일까지 정식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전액 반환" 같은 문구를 받아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에는 가계약금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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