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뜻

어떤 상품인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과 보증료

보증금 한도(수도권/비수도권 상이), 주택 유형, 선순위 채권 비율, 전세가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요건입니다. 세부 기준은 기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가 그 자체로 깡통전세 필터입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이유(선순위 과다, 시세 대비 높은 보증금 등)를 따져보세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비례하며, 일부 지자체·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실제 절차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 이행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므로, 다음 집 잔금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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